1. 세미나 자료집

학술대회 성료인사

존경하는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김홍기입니다.

 지난 8월 22일(금)과 23일(토) 양일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와 삼성생명 해운대연수원에서 한국기업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 속에 성대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130명이 넘는 회원께서 참석해 주셔서, 최근 학회 중 가장 큰 규모와 성황을 이룬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과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환기의 한국 경제, 합리적인 기업 규제」를 대주제로 삼아, 저성장과 고령화, 디지털 전환, ESG 경영,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오늘, 우리 기업법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장이었습니다. 개회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무분별한 억제나 방임이 아닌,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신뢰를 조화시키는 합리적 균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학계와 실무, 입법과 정책의 경계를 넘어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열띤 발표와 토론에서는, 금융산업의 대응 전략, 회사법 개정 논의,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의 개선,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문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규율, 디지털 시대 신산업과 금융규제의 방향 등 다채로운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는 곧 학문과 실무가 교차하며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자리였으며, 기업과 자본시장이 직면한 난제를 풀어갈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법무부와 여러 후원 기관, 그리고 준비에 헌신해 주신 학회 임원 및 간사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발표와 토론을 맡아 귀중한 연구 성과와 통찰을 나누어주신 모든 학자와 전문가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오는 11월 14일, 금융소비자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질서와 기업지배구조 – 금융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변화의 파고 속에서 상사법과 기업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6일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김홍기 올림